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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유럽에서 불법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아프리카와 근접한 지리적인 요건이 그 근본 이유겠지만 스페인의 관대한 이민자 정책도 무시할 수 없는 요건중의 하나이다.

스페인은 영국과 더불어 유럽에서 유일하게 불법이민자들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주민등록을 받아주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비자가 없어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등록만 되어있다면 의료혜택도 자녀들 취학도 가능하다. 특히나 이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취급되어 우선취학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이런 사회보장 혜택때문에 불법이민자가 많은 몇몇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재정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정도라고 한다.

얼마전 바르셀로나 근처의 vic이라는 소도시 시장이 비자를 소지한 합법적인 이민자들만 주민등록을 받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도시는 최근 몇년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주민의 1/4이 이민자라고 한다.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때 나는 왜 이것이 뉴스에서 연일 보도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합법적인 이민자 숫자도 줄이고 있는 스페인에서 왜 불법이민자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할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나와 불법으로 들어온 다른 이민자들이 동등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내가 스페인에 올때 준비해야했던 그 많은 서류들과 비용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어쨋든 vic 시장의 의지는 사회보장을 중요시 여기는 Zapatero (사파테로) 정권에 의해 꺽여버렸다. 만약 vic의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불법이민자에게 사회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불법이민자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스페인의 높은 실업률을 줄이고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불법이민자 권리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해대는 정치인들을 보며 정치인들이야 말로 국경이 없음을 느낀다.

아무리 좋은 정책 의견도 Catalunya (카탈루냐) 지방에서 나온다면 중앙 정부에 대항하는 것 정도로 여겨버리는...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정치는 어쩔 수 없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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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u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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